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대상 신청절차(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면책)

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대상 신청절차

대출금 연체,신용카드연체등 빚 감당이 어려우신분들을 위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금융권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제도란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1)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2)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or 연체기간 1~30일 or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감면
무담보 채무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2) 프리워크아웃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그 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 ~ 89일 사이인 자

  • 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정상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 중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이상인 자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감면
1)무담보 채무
약정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은 연 10.0%, 최저이자율은 연 5.0%로 하고 약정한 이자율이 연 5.0% 미만인 채권은 그 이자율을 적용한다.
2)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1)무담보 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2)담보 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3)개인워크아웃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채무감면
1)무담보 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처리한 상각채권 중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70%까지)
신용회복위원회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상각채권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미상각채권의 경우 신청인의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감면(최대 30%까지)
2)담보 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상환기간
1)무담보 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소득자의 경우 최장 10년

2)담보 채무
거치기간(최장 3년 이내), 분할상환기간(최장 20년 이내)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 가능

4)개인회생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신청자격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신청방법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파산면책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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